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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평등의 자리를 여는 차별금지법

... 이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수만의 시민들과 함께 듣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기약 없는 선고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기에 광장에서 매일 같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연스레 3월 중 예정되어 있던 ‘성소수자 인권포럼’도 취소되고, 성소수자차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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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검찰, 성소수자, 평등, 재발, 성평등, 법원, 퇴진, 국회, 석방, 페미니즘, 헌법재판소, 반차별, 질문, 극우,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2010.7.29). ‘권’자만 붙이면 인권인 양 하며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조 의원, 이제 그만 사죄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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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주민,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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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동포법으로 판명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구성,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요구(11.29)/ 헌법재판소, 중국․구소련․일본무국적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선고(11.29) 5. 국정원 실체는 비리인가, 조작인가? 국회 정보위, 국정원 비리를 이유로 신검 국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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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근거로 실형선고를 감행하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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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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