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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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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성’의 죄가 된다. 국가는 아무 것도 걸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인 것처럼 논평할 뿐이다. 결정이라니! 출산도 할 수 있고 임신중지도 할 수 있을 때 결정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출산은 의무, 낙태는 범죄일 때 여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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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정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구제도 번번이 기각되었다. 2013년 3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기에 보건의료노조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4월 4일 기각한다. 4월 4일은 앞서 말한 ‘긴급구제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날이다. 참, 묘하게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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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면서 강제퇴원을 종용해서 많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3월 26일 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을 했다. 하지만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긴급구제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진주의료원의 환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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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차별이 아니면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 얼마 전 두리반에서 단전으로 인한 건강권, 생명권 위협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그 대상이 한국전력이어서 각하시킨 적이 있다. 단전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인권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또 국가가 아닌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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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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