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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신고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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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 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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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금지법, 존엄, 국적, 사상,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출산, 출신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선출된 정당한 권력’이라고 써먹기만 하는 거? B: 그런 써먹기에서 ‘국민’은 그저 같은 국적을 갖는 사람들의 덩어리에 불과해. A: 정치의 무대에 등장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과 집행능력을 갖지 않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지. B: 추상적인 덩어리로서의 국민은 명목상 주권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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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헌법, 정치, 선거, 역사, 저항,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296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장애여성의 주체성과 가족의 경계

  ... 모임>은 변화된 가족-공동체-관계를 모색하면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혼인 여부, 국적, 장애, 나이, 빈곤을 가로지르며 가족과 공동체 사이 어디 즈음을 거닐고 있는 비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 더 많은 <비범한 가족이야기>는 www.family-b.net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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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 2012-05-02

  인권키워드

  가족, 장애여성, 공동생활, 이야기, 양육, 장애, 질문, 집, 육아, 활동가, 스트레스, 빈곤, 의존, 네트워크, 국적,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1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최저임금의 보호도 벗기려는 현실에서

  ...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피부색으로,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하는 곳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통과는 곳에 이주노동자의, 그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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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7-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노동자, 고용허가제, 대통령, 인권, 인종차별, 이야기, 가족, 국경, 국적,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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