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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하)는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독일에서 나찌는 유태인과 성소수자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인간으로서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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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출신국,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일상은 차별투성이다. '미성숙'하다고 규정당하면서 그 신화 속에서 여러 권리를 다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와 같은 특수하게 반인권적인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사회의 그 누구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인권침해인 ‘체벌’이 유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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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왔다. 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파견용역노동자들로 채워졌고, 외주·용역, 분사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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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시도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권차원의 무장이라면? 리베이트제공까지도 정당화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에 의해 경제제재 중인 버마 군사정권도 불가피한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구입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그렇다고 긍정해야 할까? 한반도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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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힌 모델은 있을 수 있는 차별의 근거를 제한적으로 예시하며 어떤 상황이 객관적으로 차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정교하게 정의하려 한다. 협약의 14조는 ‘열린 모델’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고, 제12의정서 1조도 그렇다. 이같은 모델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첫째, 비차별 조항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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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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