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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힌 모델은 있을 수 있는 차별의 근거를 제한적으로 예시하며 어떤 상황이 객관적으로 차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정교하게 정의하려 한다. 협약의 14조는 ‘열린 모델’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고, 제12의정서 1조도 그렇다. 이같은 모델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첫째, 비차별 조항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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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화연대의 사이버후보 전술 등 운동진영의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당,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선방침도 살폈습니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다른 후보의 정책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안 대응 10월 2일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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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으로는 어떤 정보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관여행위의 유형으로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추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유치장 감찰, 수사착수 보고, 수사지휘 강화 등 검찰 통제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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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74호)

  [인권교육, 날다] 파업 현장에서 펼쳐진 즐거운 연대

  기아차비정규지회 화성 공장을 찾아서

  ...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연대의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간다면 어느덧 자연스러움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한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소통할 수 있고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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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2007-10-10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인권교육, 비정규직, 연대, 교섭, 농성, 집회, 차별, 원청, 질문, 이야기, 활동가, 동지,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 하기 위해 내놓은 방편에 불과하다. ‘차별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이 악법의 문제점은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비정규악법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경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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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섭, 정부, 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공권력, 기간제, 노동, 농성, 대량해고, 정규직, 파견법, 해고, 경찰, 홈에버, 권력,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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