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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상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보고서이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chrp.org/files/reports/40/131_web.pdf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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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세월은 훌쩍 8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담당 형사를 직무유기로도 고소해 보기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해 보고, 지검ㆍ고검ㆍ대검에 수차례 진정서와 수사 재기 청원서도 내 보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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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국가,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도 여러가지 인권보호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인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둘러싼 '인권 팔아먹기' 경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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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당장,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찰 산하의 민주이념연구소도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기관의 해체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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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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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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