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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5호)

[인권문헌읽기] 엘도라도 카라자스 학살에 대한 노래

... 망률은 두 배이다. 성인인구의 26%가 문맹인데 비해 농촌지역의 문맹은 42%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초국적 기업농과 대토지 자본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토지 점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농업노동자, 소작농, 차지농, 실업노동자들이다. 자본가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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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6-03

인권키워드
학살, 평화, 경찰, 정부, 운동, 권리, 농업, 점거, 기업, 여성, 용산, 인권, 재판, 저항, 공익, IMF, 가해자, 노동자, 생명, 신문, 아동, 지역,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대출, 행진, 빈곤, 생존, 이주, 정책, 고용, 발전,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 며 “이젠 타협도 없고 무조건 나가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 위배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강제로 이행각서를 요구하려는 내용이 현실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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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상가, 오세훈,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배제, 퇴거,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것은 그 눈물을 우리사회가 믿을 것 같은 분위기다. 아주 오래된 단일민족국가 대한민국과 경제위기의 만남이 빚어내고 있는 묘한 분위기. 아직은 불쌍한 외국인에게 흘릴 온정의 눈물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는 불쌍한 외국인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고, 노동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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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문화,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하여 막고 있다.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민중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내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는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단호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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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원회에 제공할 ‘국가 위원회’ 또는 ‘정보 그룹’을 정부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이 구상을 승인했다. 국가기구는 장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작업을 증진하는 가운데 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가장 초기에 구상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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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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