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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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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의 김성태의원 대표발의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종전처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등장하였다. 퇴직을 출국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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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고용허가제, 제도, 행진, 미등록,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종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간첩 사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그에 따라 국가가 배상을 했다. 하지만,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죄를 묻지 못했던 경험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불처벌의 관행을 조금이나마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의 선고로 간첩조작을 해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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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간첩 사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그에 따라 국가가 배상을 했다. 하지만,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죄를 묻지 못했던 경험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불처벌의 관행을 조금이나마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의 선고로 간첩조작을 해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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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인권,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사 20여명은 경찰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불법행위를 고소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경찰은 최대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여전히 시청광장을 제외한 광화문-종로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였고 청운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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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정부, 법원,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배제, 의료, 소수자,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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