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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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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 울수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각 지역의 조례들이 무력화되어 온 흐름에서 각 영역의 투쟁 이슈, 각 지역의 조례 대응 운동이 함께 연대를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소중하다. 각 영역/지역의 반차별 의제가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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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국회, 지역, 차별, 연결, 다짐, 이야기,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김진숙, 생명, 반차별,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선, 권리, 조직, 생존, 마을,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부는 대전시로 공문을 보냈다. 대전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기에 개정하라는 공문이었다.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소수자(“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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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법, 차별, 이야기, 권리, 인권, 정책,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세력, 서울시, 시장,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8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상식선을 넘어서면 무엇이 보일까?

  빈곤/여성/청소년의 성(性)적 권리를 위하여(1)

  ... 나 둘 다 거나 웃지 못할 농담으로 글을 열어볼까 한다. 올겨울, 보수단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 항목 중 유독 ‘성적지향’을 문제 삼고 조례를 흔들어댔을 때, 많은 활동가들은 의문을 가졌다. 1년 전에 통과된 경기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성적지향이 포함되어있는데,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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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05-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빈곤, 여성, 연결, 인권, 차별, 학생, 가해자, 성적지향, 에이즈, 질문, 이야기, 집, 부모, 국가, 한국, 나이, 낙인, 비혼모, 성폭력, 소외, 신문, 안전, 양육, 언론, 인권교육, 출산, 피해자, 민주주의, 권력, 조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8호)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지난 달 광주에서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달 서울시 의회에서도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연대’가 결성되는 등 반격이 만만치 않지만, 인권의 잣대로 학교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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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1-12-06

  인권키워드

  상담, 학교, 이야기, 학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권리, 인권, 법, 활동가, 욕구, 인권교육, 체벌, 교육, 성소수자, 심의, 지역, 청소년, 연습,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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