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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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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부는 대전시로 공문을 보냈다. 대전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기에 개정하라는 공문이었다.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소수자(“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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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성평등, 성별, 차별, 법, 이야기, 인권, 권리,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책,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세력, 서울시, 시장, 혐오,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언어, 조례,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별금지를 담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회피했다. 작년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도 쟁점이 되었듯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법이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거꾸로 말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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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효과적이다. 인권교육의 새로운 과제 그동안 외로운 외침이었던 인권운동의 요구들이 법률이나 조례, 정책으로 제도화되면서 인권교육 또한 확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의무화된 인권교육이 법・정책의 일방적 전달에 그치면서 참여자들을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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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교육, 법, 인권교육, 정책,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로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조례에서 정한 구역지정 요건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주장 등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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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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