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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로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조례에서 정한 구역지정 요건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주장 등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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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성소수자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노조를 통해 지지 그룹을 만들자

... 의식정도도 미약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나 인권을 담보할 수 있는 법조항이나 조례, 제도가 전무하다. 공식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 하물며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조차 배척받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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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2010-02-0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차별금지법, 노조, 비혼, 회사, 스트레스, 민주노총, 성적지향, 여성, 인권, 이야기, 동료, 제도, 세력, 배제, 단어, 레즈비언, 비정규직, 사생활, 건강, 트랜스젠더, 생존, 한국, 성장, 고용, 조례,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전시행정공간으로 변모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추모문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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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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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법, 정부,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국제병원이 한국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없다. 원희룡 지사는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큰 문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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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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