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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을 앞세우며 파업을 불법화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어 노동1.5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삭제된 노동조합법은 사실상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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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약 △근로조건 △근로관계의 종료 △직장내 폭언?폭행 △성희롱 △노동감시/통제 △현장실습 △단결권 등의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읽을거리를 발굴 또는 집필하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5. 연극 워크샵 다녀와 교육실에서는 지난 7, 8일과 14, 15일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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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를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고용된 신분으로서 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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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것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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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과 안전은 결코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작업중지권이나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 이를 북돋는 것도 아니다.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처럼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처럼 역대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장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갈기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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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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