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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을 보장하는 비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처럼 국민소득 4만 불이 된다고 해도 사회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의료와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사회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은 기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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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재난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2017년 연말 박주민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2월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상설 독립조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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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8-07-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실, 피해자, 세월호, 가족, 재난참사, 참사, 정부, 국회,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유가족, 법, 가해자, 뉴스, 대통령, 생명, 인권, 재난, 경찰, 애도, 공약, 기술,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봄날풍경이 장~관?

청와대 밀실수첩 장관 인선강행 풍경

... 망을 짓밟고 이른바 밀실수첩 인선을 강행한 탓이지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을 되짚어보고 제대로 해보길 기대합니다. 네? 부질없는 기대라고요? 허,허, 참...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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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3-2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철면피 용두사미, 복지와 경제민주화

... 거하면서 큰소리 뻥뻥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 예상대로 임기시작하자마자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겠다는 이 정권의 뻔뻔함이 참으로 보기 꼴사납습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귀엽게 봐줄 수 있을 지경이고 예산부족 타령하더니 결국 '선거공약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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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선거, 공약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전체적인 선거대응은 다른 정당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이 선거판은 예나 지금이나 공약은 난무하고 후보들은 난립한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복면착용금지법, 야간집회금지법),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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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국가,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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