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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끝말잇기, 배후잇기

국정문란, 국정원!

... 드러났다고 하네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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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6-19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역사, 안보, 국가, 선거, 공직선거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던 시민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판결 나와(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은 기소된 배옥병 위원장에 대해 “기존부터 벌여 오던 무상급식 운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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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7호)

[알림] <인권오름>은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인권오름>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거한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합니다. 또한 실명인증시스템을 거부하는 인터넷언론들의 다양한 불복종행동을 지지합니다. 덧붙여, 인권오름이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덧글 게시판은 실명인증없이 선거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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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4-02

인권키워드
인터넷실명제, 공직선거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gt;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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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권리, 차별, 국회, 학교, 선거, 정치, 권력, 농성, 선거권,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 [사진: 2012년 4월 25일 수형자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수형자와 인권 짖어야만 생존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자신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수형자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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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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