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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끝말잇기, 배후잇기

  국정문란, 국정원!

  ... 드러났다고 하네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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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6-19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역사, 안보, 국가, 선거, 공직선거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 [사진: 2012년 4월 25일 수형자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수형자와 인권 짖어야만 생존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자신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수형자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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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연결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활동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관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정치인의 혐오발언 및 혐오선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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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미디어,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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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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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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