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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사회를 맡은 꼬빌 씨도 개막식에 앞서 "이번 영화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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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이유로 "이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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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화물연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중단시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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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투신자살 원인"…가혹행위 혐의 지휘관 수사의뢰(4.24)/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4.25)/ 한 동성애자, '사회적 차별'로 자살(4.26)/ 비닐집 거주 남매 화재 참사…부모 일 나간 사이 오빠 숨지고 동생 화상(4.28)/ 전국운송하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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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퇴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공공연맹,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어(4.15)/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4.15)/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4.15)→정재욱 한총련 의장, 한총련 문제 관련 검․경에 공개대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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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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