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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사실 유포"…철도노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8.4)


2. 죽음의 행진 멈추려면...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번째…41.3%로 회원국 평균 10∼20%보다 훨씬 높아(7.29)/ '빚 압박' 시달리던 일가족 음독자살(7.29)/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하던 장애인 자살(7.29)/ 카드 빚에 시달리던 30대, 노모와 아들 살해 뒤 자해(7.30)/ 주식 실패 비관 30대 주부, 자녀 2명 살해 뒤 자살(7.31)/ "실질적 빈곤층 부분 급여 실시를"…양대노총·참여연대·여연, 빈곤 해소 10대 과제 제시(7.31)


3. 고용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비자 쟁취 집회 열어(7.31)/ 정부, 9월부터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방침 밝혀(8.2)


4. 기타

일, "만주국은 일본과 관계없는 독립국가" 발뺌…전후보상 피하려 역사왜곡(7.28)/ 유니세프 보고서, "어린이 하루 3천명 인신매매"(7.29)/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 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7.30)/ 일 우익, 총련 사무실에 총격…화염병 공격·폭발물 설치(7.31)/ 일본군 위안부·징용자 국적포기서 제출…정부 무관심에 항의(7.31)/ "노동현장 감시의 눈길 번뜩"…CCTV 설치·하드디스크 검사·인터넷 점검(7.31)/ 학생 아닌 청소년도 '학생할인'(7.31)/상반기 월급 못받은 노동자 급증…지난해 3.26배(7.31)/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 집단산재 인정…3명은 유보(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