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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않았다”(김석기 국회 답변)로 결론 내렸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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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국가, 강제진압, 철거민,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서울시청 무지개 농성을 마치고

  ... 였습니다. 이후에도 혐오 조장 세력들은 교과서에 동성애 인권 관련 내용 삭제 요구, 국가 인권위원회법상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삭제 서명 운동, 성북구 청소년 성소수자 쉼터 재정 지원 집행 방해 등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혐오 조장 세력의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집단을 이 사회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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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12

  인권키워드

  인권, 세력, 성소수자, 농성, 점거, 시장, 무지개, 차별, 언론,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운동, 행진, 쉼터, 국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

  ... 권 제도화 이번에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거부한 차별금지 조항은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은 물론 우리나라도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 등에서 이미 인권의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애초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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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12-31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세력, 조례, 차별,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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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탄압, 사상,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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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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