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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전향 좌익재소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사상전향을 강요했던 것. 의문사위는 "최 씨가 사망 직전, 실어증 등의 병에 걸려 있었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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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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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29.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에 20여시간 억울한 구금(9/25) 30. 안윤정(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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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제한 항의시위 도중

  ... 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회 신부등)' 관계자는 "사회단체 회원, 학생등 80여명이 재소자 면회 및 차별대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하던중, 고민영(60) 목사가 교도대원들에 의해 팔목이 꺽여 넘어지고 김봉술 신부도 코피가 터지는 등 여러 명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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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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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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