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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16일(월)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영/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의료체제에 관한 회의'에서 국제 의료·보건 전문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로 보건의료체계가 악화"


◆ 17일(화)

울산 공단지역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납 소비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체내 축적하고 있어/김대중 당선자 진영, 사면·복권 대상자에 96년 한총련 사건관련 대학생 1백50명, 15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장기수 30명 사면 검토중/군축운동단체인 '살기좋은 세계를 위한 회의' 보고서, 미국이 콜롬비아·우간다·이집트·터키 등 인권침해국에 무기수출하고 있다고 밝혀


◆ 18일(수)

정대협 수요집회 3백회/노동부, 1백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서울지검 형사1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 19일(목)

국민회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조항 폐지 방침/김대중 당선자, 73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자후보단'을 만들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결의


◆ 20일(금)

베를린영화제 관계자들, 한국정부측에 <레드헌트> 등 중요한 시대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라고 촉구/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와 변호사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현직 판사 9명이 변호사한테서 최고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명절 떡값조로 40-3백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했다며 징계 방침/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박성미 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려다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 입고 입원치료중/교육부, 좌경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들에게 재학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하는 편지 30만여부를 일선대학에 배포한 사실 드러나/대한변호사협회, 비리에 연류돼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원주지방국토관리청등, 영월 동강댐 예정지 골재채취 공사를 다시 추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 반발


◆ 22일(일)

전교조, 시·군·구 교육청의 통폐합 및 폐지추진등 올해 사업계획 확정/노동부 발표, 1월 한달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2만714명 중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자는 18.7%인 3천8백78명(지난해 비교 7.9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