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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치한 유진상가 주민들이 바로 그들. 지난 4일 오후 2시경 수원지방법원은 약 8-90명의 용역을 동원해 강제철거에 나섰다. 다행히 상가 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이를 중단시켰으나, 건물 내의 많은 집기와 살림살이들이 이미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뒤였다. 유진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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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금지법은 어떤 차별을 금지하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교육, 고용, 재화와 용역,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교육이나 행정·사법과 같이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 규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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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소하듯 말한다. 집 없이 셋방을 떠돈다는 것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고 시린 삶인지, 용역 깡패를 동원한 뉴타운 재개발과 강제철거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이 왜 망루에 올라야했으며, 누가 왜 어떻게 그들을 불에 타죽게 했는지 얘기한다.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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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들은 노점상 단속과 주거 철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나 범죄예방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의 행정응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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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의 근거가 된 적자 분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민주택시연맹은 제기했다. 지난 8월초 실시된 용역조사가 △그 동안 택시사업조합의 용역을 도맡아온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해 실시돼 공정성이 의심되고 △현장실사도 없이 업체 10%의 재무제표만을 조사했으며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유류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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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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