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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못 찾은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사태를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중간착취를 일삼는 용역업체야말로 고용불안의 진짜 원인이다. 앞서 소개한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59.8%에 이르렀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아파트가 비용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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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는데 77만원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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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한국, 자본, 법정,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광을 등에 업은 소유주들이다. 소유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총회 경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용역업체가 투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합 설립 과정만 무사히 넘기면 시공사의 주도 아래 관리처분 인가까지 수월하게 흘러간다. 남는 것은 세입자들의 퇴거 및 이주, 흔히 ‘용역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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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진상,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퇴거,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형사상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주민의 입을 막으려 하였다. 나아가 한전은 공사 강행을 위해 용역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주민 한 분이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마지막 저항의 방법으로 분신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하였다. 결국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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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정부,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 시간이라도 해도 의자를 다 빼서 앉을 데가 없어 서서 쉰다고 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근무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동영상으로 찍어 감시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3개월 교육을 보내겠다고 하거나 무급휴직으로 라인에서 빼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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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교육, 민주노총, 권리,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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