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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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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51호)

동두천시청화재사건 희생자 장례식 열려

시청측 진상규명 없이 장례비만 지급

9일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례는 8일 동두천시청 측이 홍씨의 유가족을 만나 장례비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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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인권키워드
농성자, 경찰, 진상규명, 농성, 유가족, 강제진압, 전환, 시장
인권하루소식 (1500호)

<현장> 안양시청 앞 철거민 노숙투쟁

반복되는 철거폭력, 멍드는 심신

... 못하게 만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주민들은 병원에 차례로 실려갔죠. 농성이라고 시작은 했는데 시장이고 시의원들이고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용역들을 고용해 우리를 쓰레기처럼 없애버리려 하죠” 어머니 박순금(81세) 씨가 용역에게 맞아 전치 21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중이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9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농성, 병원, 저항, 철거, 주민, 용역, 철거민, 집, 학교, 마을,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불이 된다고 해도 사회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의료와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사회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국민의 권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기업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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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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