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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해 66명의 낙천·낙선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철거용역원들이 생가까지 철거해(1/24) … 상암동 주민들,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하다 전원 연행돼


5. 불법 불심검문 또다시 제동 걸려

서울지법, 불심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신?

우산운수(경기도 동두천시) 소속 택시기사 4명이 지입금 문제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시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 중상 입어(1/26) - 시청측은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가스총 발사해 화재가 났다고 반박


8. 목숨과 바꾼 코리안 드림

국내에 밀입국하려던 중국동포 79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중 두 명은 냉동차에 숨어 서울로 상경하던 중 질식사해(1/28)


<국제인권소식>

․유엔,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의 무역을 금지하는 '생물안전 의정서' 채택(1/29)
․29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항의하며 국제NGO들, 격렬시위 벌여(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