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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2. 불평등의 문제 3.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 Ⅲ. 법과 제도, 관행은 어떻게 불평등을 비호하는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의 본질 3.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생명권의 부재 4. 법 위에 군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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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정부, 불평등, 법, 인권, 파업, 원청,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옮겨진다. 탈북자 자녀는 수업료를 내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법적 차별도 없다. <장애아동> 위원: 귀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명백히 보인다. 만약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자녀를 숨기려 한다면, 학교에 장애아를 보냈을 때 비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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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속되고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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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사건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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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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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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