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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며 "심의에 대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위원장은 청소년정책의 대안으로서 "시행중인 규제와 통제 중심의 부정적 보호 정책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청소년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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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 신 규약)로 통신할 경우, 송신원이나 송신처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다. 이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보넷은 IP 주소를 남겨놓지 않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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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진보넷, 공권력, 경찰, 장애, 집회, 운동,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권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국의 30여개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으며, 5백여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세종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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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한다. 4·3의 발발과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대량학살의 핵심적 요인중에 하나는 미군정 정책의 실패였다. 현재 대부분의 분석은 우익단체-경찰-미군정의 책임문제를 뭉뚱그려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경찰-우익단체 등은 위계적인 상호 연계를 지녔으면서도 동시에 상호 독자적인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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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계엄,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를 2차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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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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