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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인하되고 보험적용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일부 고형암 환자들 4백여 명의 경우에는 한달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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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만5천여명에 이르는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현역복무자보다 4개월 긴 기간동안 재해구조, 사회복지·교육·환경보호 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병무청 부청장 청 타이 리 씨는 "대체복무 실시는 대만의 국제적인 위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 안정과 환경보호, 민중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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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 장애여성은 그중 45%인 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말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수는 총 120만 정도, 그중 장애여성은 40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듯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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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배치되는 것이다. 여성부를 비롯해 정부가 여성고용의 확대를 겨냥해 내놓는 신규 일자리도 복지서비스나 보육분야 등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종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가족내 성별 노동분업의 구조 자체를 그대로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성 위계질서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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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정부, 성별,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들의 헌신에 힘입어 유엔의 이름으로 채택된 각종 국제인권조약들은 수십년간 독재와 '무(無)복지', 각종 억압적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횡포에 짓눌려온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권기준을 담고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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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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