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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3호)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 한때 본관 점거

... 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날. 노동자들은 그 동안 학교측이 “노동형태 변화나 저임금 문제는 용역업체 소관”이라고 떠넘기며 새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데 대해 항의하며 계약 체결 전에 노동자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경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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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2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점거, 노동권, 농성,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항의집회(6.18)/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노동자 7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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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 법원, 인권보장으로 한 발짝 인천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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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안 근무하고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사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 및 군 구조개편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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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지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개별 입법과제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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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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