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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천황제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그 틀을 고스란히 가져온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처벌하는 흐름을 반공으로 전환시켰다. "좌익세력의 구체적 폭동이나 범행 처벌이 아닌 존재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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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까. 저는 이것이 단지 이성호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장애인권활동가 탄압에 앞장섰던 인권위 간부들이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사실관계를 흐리고 사과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인권위가 관료화된 직원들의 주장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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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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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추리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을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침묵하고 얕잡아보고 탄압하는, 비청소년(이른바 ‘성인’)들의 습관적인 태도·사고방식·생각·믿음·행동. - 비청소년이 청소년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을 위한 행동을 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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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참정권,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문화, 학생, 자본주의, 헌법, 법, 배제,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성장, 정책, 언어, 시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4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생활하며 고통 받고 있는지, 또 국가에 의해 얼마나 끔찍한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인권 침해 현실이 사실이라면,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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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2012-04-18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여성운동, 진보, 여성, 진실, 이라크, 피해, 법, 연대, 검열, 양심, 저항, 전쟁, 페미니즘, 피해자, 질문, 이야기, 활동가, 탄압, 권력, 미국,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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