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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림’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압과 공작의 남산’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안기부’가 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정보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거듭남을 거듭 밝혔지만 문제는 산적해 있다. 95년 2월말 언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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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VS 반독재’와 마찬가지로 ‘보수 VS 반보수’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 상징을 독점한 채 탄압받는 피해자의 지위를 고수했다.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에는 이를 ‘극우 VS 반극우’ 구도로 갱신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야당 시절과 집권 여당이 된 지금까지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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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개혁이 불필요하다거나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이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하며 권력에 복무해온 역사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식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덕분’에, 검찰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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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천황제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그 틀을 고스란히 가져온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처벌하는 흐름을 반공으로 전환시켰다. "좌익세력의 구체적 폭동이나 범행 처벌이 아닌 존재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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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까. 저는 이것이 단지 이성호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장애인권활동가 탄압에 앞장섰던 인권위 간부들이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사실관계를 흐리고 사과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인권위가 관료화된 직원들의 주장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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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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