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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다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관념은 사회공공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참여에 있어서 비혼자를 차별하기도 한다. 결혼을 통해 얻어지는 온갖 혜택을 떠올리면 "결혼 안하면 손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가족개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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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례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여성학·사회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간의 모집·채용시 학력·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서의 혼인여부·성적지향·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청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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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권리,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모제가 문화활동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시청 앞 광장은 공공장소인데도 집회 시 경찰에 대한 집회신고와 별도로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조례가 제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2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런 점은 이미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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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무분별하게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관행 근절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부당한 활용과 유출 등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업의 구직자·노동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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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신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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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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