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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로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결단이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한 배를 타고 권력기관의 풍랑을 헤쳐 나아가도 힘이 부칠 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력기관의 인권위 흔들기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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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수가 그 기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제17조. 재산은 함께 있거나 헤어졌거나 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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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헌법, 공공,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로그램의 경우는 비교적 충실하게 잘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피의자라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얼마나 고려하여 짜여진 프로그램인지 의문이다. 갈등해결능력은 한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경찰 조직내 다양한 갈등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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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도 안기부는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권력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초로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현정부도 안기부의 정보력과 공포의 힘을 통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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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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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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