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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세계화는 민중건강과 무관하다"며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우려했고 전국빈민연합의 이필두 대표는 아펙회의를 위해 벌써부터 부산에서 노점상에 대한 전면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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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쟁, 미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뜬금없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률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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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다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관념은 사회공공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참여에 있어서 비혼자를 차별하기도 한다. 결혼을 통해 얻어지는 온갖 혜택을 떠올리면 "결혼 안하면 손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가족개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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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례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여성학·사회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간의 모집·채용시 학력·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서의 혼인여부·성적지향·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청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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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모제가 문화활동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시청 앞 광장은 공공장소인데도 집회 시 경찰에 대한 집회신고와 별도로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조례가 제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2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런 점은 이미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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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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