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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수준을 넘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저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대하는 정부의 기본 태도를 꼬집고 더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인권단체들의 ‘자격 검증 공개질의서’ 묵살한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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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62호)

  [내 말 좀 들어봐]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한국 학교의 상벌점제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 ‘법치’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지키기를 요구하는 규정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더욱 교묘해진 통제엔 더 예민해진 감수성으로 맞서야 해.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폐해를 드러내고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일을 서둘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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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9-07-22

  인권키워드

  벌점, 학교, 학생, 체벌, 제도, 인권, 저항, 이야기, 법, 감시, 교육, 질문, 집, 신고제, 불법, 한국, 정책, 이명박, 연대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 그러나 조희연 교수의 말처럼 “국가폭력의 부당성이 쟁점화되고 그 국가폭력의 사용집단의 정당성을 타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국가폭력 사용집단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가 갖는 희망일 수도 있기에 비민주적인 정권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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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정부,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부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병역법 제 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거부를 한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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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권리”로서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여성들은 토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당한다. 토지 소유권법은 여성에게 차별적이었다가 2005년 힌두 상속법의 개정으로 농지에 대한 차별 조항은 철폐됐다. 하지만 이 개정은 힌두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패이다. 브라질에서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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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정책,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정부,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연합, 산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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