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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모든 정부 부처에서의 인권의 주류화를 이뤄야 한다. ▲ 출처: 전쟁없는세상 헌법 제6조 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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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나 저열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서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거나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을 다루기 때문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고 따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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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발전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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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구성에 있어서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전공자도 필진으로 참여시킬 것이며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군사전공자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국정교과서 집필에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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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방부, 군대, 기술, 대통령, 정치, 제주,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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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정부,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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