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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야 한다"며, "간병 부분을 개인의 영리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병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간병, 국가와 병원이 책임져야 이날 공청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울대병원 무료 간병인 소개소 폐쇄 결정 즉각 철회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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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 기간을 설정한 뒤에는 봐주지 않고 단속해 강제추방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단속추방이라는 전근대적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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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운영되는데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데에는 정부의 허술한 대책이 한몫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석 달간 시행한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8개의 미신고 시설이 노인과 아동 등 1만717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질환 시설은 21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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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 , 자결소식을 접하고 회의 일정을 변경, 7일 오전 '노동탄압 저지' 서울역 농성장과 근로복지공단 앞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귀국 후 행동계획을 발표한 이들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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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아시아,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연대, 정부, 노동, 정규직, 하청노동자, 사회운동, 운동, 노동탄압, 대량해고, 서울역, 임금, 지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학교, 빈곤, 네트워크, 조직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바닥으로 떨어져 숨져…파업 불참 죄책감으로 자살 추정(10.30)/ 분신 후 치료받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끝내 숨져(10.31)/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투쟁계획 결의…"9일 10만 노동자대회, 12일 전 조직 총파업"(10.31)/ 민주노동당 당대회 비상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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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경찰, 미국, 정부,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조직, 노조탄압,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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