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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인권위 감시와 비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인권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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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권위는 언제든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유엔 국가인권기구 핸드북에서도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짚고 있다. “모든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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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률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떠한 경우 국민들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해(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으로) 밤을 새서 항의하는 철야 농성이나 철야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또는 자정을 넘어서는 일정 시간까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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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에 기초에 피고인들에게 명령과 권고를 선고했습니다. 민의라는 통로가 사라진 제도화된 사법 권력을 대비시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기소인, 배심원, 재판부)를 통해 대안적인 법정을 성사시켜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여론을 형성했던 훌륭한 법정이었어요. 2. 판결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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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또 ‘인민’을 ‘민족’과 동일시하려는 가부장·국가주의적 권력 정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외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인민의 집단적 저항은 ‘민족자결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실제로도 이 저항은 너무나도 정당했지만, ‘민족자결권’이라는 이름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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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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