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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4호)

  <인터뷰> 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대표 염규홍 씨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 내려 했으나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현재 기획중인 책은 있는가? ＝올해가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니까 국가보안법 관련 책들을 내보고 싶다. 또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논문이나 글들을 모아 낼 생각도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출판영역은 과거 인권활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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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조직,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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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19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원들. 특히 지난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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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역사,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판단 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 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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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 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 95년 11월 이른바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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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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