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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 옥인동분실 보안수사대의 14명의 수사관에 의해 실시됐다. 서울지법 오준석 판사가 발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범민련 회의록, 유인물, 디스켓 등 30뭉치를 압수해갔다. 그리고 조흥은행 연지동 지점과 농협 동대문 지점 등 3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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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청와대,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을 점령한 괴뢰와 이들을 지원하는 다른 강대국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상위 법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전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앞에는 '빨갱이(종북) 제외'라는 괄호가 처져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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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일본, 운동, 안보, 평화, 동맹, 정부,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주민, 혐오, 김대중,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표현의 자유 딜레마를 딛고 가능성을 만나다

  ... 존하는 위험이 없으니 자정에 맡길 수 있다”라고 진보-좌파를 설득할 수 있다면, 우파에게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요.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개입 없이 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인식과 토론의 전환을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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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15

  인권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발언, 차별, 운동, 권력, 국가, 전환,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차별금지법, 건강, 설득, 이야기, 권리, 재생산, 욕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 조는 남과 북 주민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남측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법인 국가보안법이 남북 대결 과정에서 반공논리에 따라 남측 주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듯이,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북 주민에 대한 북 당국의 통제는 강화되고 북 주민의 인권은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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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5

  인권키워드

  인권, 주민, 정부, 이명박, 국가보안법, 정책, 국회, 대통령, 찬양, 촛불집회, 체제, 평화, 핵,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인터넷 매체에 '한국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이들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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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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