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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진정인들은 "운동의 기회와 여건 등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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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동원 등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1여 년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언론사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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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가차원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가족만의 책임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감옥 및 시설수용자는 관리자의 통제 하에 비인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아동은 여전히 체벌이란 훈육 수단에 방치돼 있다. 고문은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특정 사회적 집단을 통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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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한국,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에 대해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불심검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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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문은 고문, 구금시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신매매, 강제송환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북한 정부가 가입한 조약 하에서의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이 시민,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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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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