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내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권, 인권, 대통령, 탄압, OECD, 국가보안법,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움에서 이주완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 공상이 아닌 사회적 포함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난 6월 14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선에 대한 새로운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사회보장 최저선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공식 경제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뿐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 또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ILO, 생존, 고용, 건강, 집, 차별, 평등, 경제, 학교, 노동, 노동자, 아동, 인권, 장애, 출산, 정당, 결사, 고시원, 교육, 기업, 노인, 복지, 임금, 질병, 학습,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소비, 진실,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자존심, 빈곤,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