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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할 것 (e)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1930년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ILO 협약(제 29호)'과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제182호)' 가입을 최우선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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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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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2호)

  민주노총준비위, 해고자폭행사태 설명회

  ... , 집단폭행 책임자 처벌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귀 정부(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부과되는 책임, 세계경제대국으로 귀국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걸맞게 노동조합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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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LO, 대통령, 석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인권 사회권 규약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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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의 장시간 노동이 산업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98년 건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일본 39.3시간, 대만 43.4시간, 호주 40.2시간, 미국 38.8시간이다. 타워노조는 "장시간 노동은 건설현장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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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단협, 일본,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미국, 산재,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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