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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개발 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던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조합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격해지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이 본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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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군대 전투 교본에 쓰일 법한 단어를 엄청 써댔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현 정부 공직자들의 필수스펙을 갖췄다는 것 따위에는 더 이상 눈길도 가지 않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의 취임사는 나를 20여 년 전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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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정부,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7억 원에 상당하는 국고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이사장은 횡령액으로 아들을 해외유학 보내고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했다. 나머지 시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사는 나머지 시설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사장의 아들이 재단 이사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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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정 입문 보고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3. 9월 월례학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진행 연이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관련 해 9월 월례학습은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이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관해 소유가 아닌 점유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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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정부,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

  ... 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민주당 정권의 민낯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기, 입시비리, 권력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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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0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저항, 민주당, 재생산정의, 노동조합, 체제,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노동권, 성폭력, 여성, 이주민, 정치, 차별, 촛불, 다짐, 평등, 코로나19,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대선,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조직, 건설노조, 탄압,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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