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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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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민주노총건설 위 정책담당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로 △노동조합 조직력의 확대강화 △노동기본권의 확립과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력 강화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영 참가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교육, 의료개혁 등 국민생활 옹호 △경제민주화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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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드 자본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 외주화, 저임금, 건강을 해치는 노동 조건 등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 보장, 정규직화, 건강권 보장 등 여성노동자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 이랜드 자본은 용역 깡패들의 폭행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즉각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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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여성, 권리, 탄압, 정부, 여성노동자, 홈에버, 연대, 노동권, 파업, 경찰,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집, 고용, 주민,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정책, 간병, 점거,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필요한 서식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기업을 위한 매뉴얼’일 뿐인 거죠.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업에서도 진행하지 않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에 포함되는 <공업입문>이라는 교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남규 학생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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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회사, 교육부, 정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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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법원,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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