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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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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아 마카파갈 아로요 현 대통령과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필리핀 정부는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리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아로요 정권의 친자본적인 정책은 거대 다국적기업을 포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인권,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진상,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차별연구회가 지난 4월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등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학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권리,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안전보건 제도의 개선'과 '요양관리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산재는 자본에 의한 살인 지난 1월 한달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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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65379;·｢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검찰의 44개 기업에 대한 기소촉구와 기업의 용모제한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오전12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 보람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이에 앞서 14일 오전10시 서울지검 최영광 검사장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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