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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구한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이 유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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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정부,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이 명동성당에서 3일째 삭발 및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신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와 촛불시위 등을 개최하고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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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법, 국회, 민족,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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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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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정부,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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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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