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1. 지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의 전횡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전 북한공작 책임자 김경필 씨의 '대북 보고문' 공개…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거듭 주장(10.20)/ 서울지검 공안1부, 송 교수 사전구속영장 청구(10.21)/ 송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10.22)/ 검찰, "송 교수의 입국 배후와 의도를 중심으로 수사 진행할 것"(10.22)/ 독일 대사관, 한국 외무부에 송 교수 사법절차 진행과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와 국제관례 준수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전달(10.23)/ 건대생 김용찬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0.23)/ 송두율 교수 석방 요구 '시민사회 1000인 성명' 발표(10.23)/ 검찰, 송 교수 변호사 입회 제한(10.24)/변호인단 45명, 입회불허 준항고장 제출(10.27)


2.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 내던진 노동자들의 분노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중단시키기 위해 '파업참가자 전원 재산 가압류'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10.20)/ 한진중, 지난해 239억 순익…노조원 임금은 묶고 회장엔 7억 배당(10.21)/ 세원테크 이해남 노조위원장 분신(10.23)/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 "(한진중) 파업 불러온 책임 회사 쪽이 더 크다"(10.23)/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분신(10.26)/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나설 것"(10.26)/ 근로복지공단 노조 전면 파업 돌입(10.27)/ 민주노총,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투쟁 벌이겠다"(10.27)/ 수감 중인 세원테크 노조간부들 단식농성 돌입(10.27)/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세원테크 공동대책위 꾸리기로(10.27)


3. 학살 동참, 국민의 힘으로 막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생각보다 이라크 위험하지 않다"(10.20)/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국회의원에게 파병 찬반 질의서 보내기로(10.20)/ 민언련 논평, "전투병 파병 기정사실화 한 보수언론 추측보도 심각"(10.21)/ 371개 사회단체 대표·활동가 300여명, 제2차 비상시국회의 개최하고 '시민 총궐기' 호소(10.24)/ 전국 30여 곳에서 '파병반대 2차 국민행동의 날' 대규모 동시집회(10.25)/ 정부, 이달 말 2차 합동조사단 파견키로(10.27)/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 파병 규모 "3천명 넘지 않을 것"(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