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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른 세상을 향해 봄바람은 계속 불 것이다

  40일 봄바람 순례 여정에 길동무로 함께 하며

  ... 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장과 유해시설을 다루는 공장이 별다른 제재 없이 난립하고 있었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실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었다. 권력과 자본이 집중된 도시에서 때론 좀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라며, 때론 돈벌이의 기회라 여기면서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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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평화, 봄바람, 지역, 생명, 차별, 평등, 행진, 정부, 비정규직, 정치, 존엄, 송전탑, 활동가, 군사주의, 연습, 새만금, 연대, 주민, 진보, 강정,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불평등, 용산, 전쟁, 집회, 차별금지법, 하청노동자, 개발, 공항, 발전소, 에너지, 집, 전기, 제주, 수도권, 권력, 제국주의, 갯벌, 군산, 선거,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세보다 조금 싸게 청약분양을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이를 구매 가능하도록 금융자본과 함께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팽창은 이루어졌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했다는 명분과 함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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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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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치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검열이나 제약 없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있고 여론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 매체를 의미한다. 또한 대중에게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받을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 14. 인종 및 언어적 소수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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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8호)

  [디카로 물구나무] 협박보다는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 하지 않을까?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경고와 협박의 얼굴’을 하고 있다니,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선정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자칫 부주의한 행위가 다중시설에서 거대한 인명 피해사건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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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1-24

  인권키워드

  불안, 감시, 교육, 안전, 전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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