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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횡포와 그들의 무한이윤추구만을 위한 무역과 투자 그리고 사유화와 개발이 전세계 민중의 ‘공공의 적’임을 나는 새삼스레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내게 ‘반성’의 기회였다. 새로울 것 없는 주제들이 내게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것은 그만큼 잊고 있었다는 반증이었다. 활동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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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대우자판노조가 힐튼호텔 컨벤션B홀에서 개최 예정이던 대우차매각 본조약식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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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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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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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될 것이다. 한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이러한 돌봄을 사회의 역할로 세워갈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퇴원 후까지 아우르는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간병인력 ‘관리’와 ‘확대’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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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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