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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카드의 도입 취지가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후동행카드라는 요금정책은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공공교통의 요구를 실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기후동행카드에 생기는 질문들 교통요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는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지난해 6-8월 독일은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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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다른 세상을 향해 봄바람은 계속 불 것이다

  40일 봄바람 순례 여정에 길동무로 함께 하며

  ... 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장과 유해시설을 다루는 공장이 별다른 제재 없이 난립하고 있었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실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었다. 권력과 자본이 집중된 도시에서 때론 좀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라며, 때론 돈벌이의 기회라 여기면서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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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평화, 봄바람, 지역, 생명, 차별, 평등, 행진, 정부, 비정규직, 정치, 존엄, 송전탑, 활동가, 군사주의, 연습, 새만금, 연대, 주민, 진보, 강정,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불평등, 용산, 전쟁, 집회, 차별금지법, 하청노동자, 개발, 공항, 발전소, 에너지, 집, 전기, 제주, 수도권, 권력, 제국주의, 갯벌, 군산, 선거,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세보다 조금 싸게 청약분양을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이를 구매 가능하도록 금융자본과 함께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팽창은 이루어졌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했다는 명분과 함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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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원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대법원2009도13846)이거나 미신고된 집회라도 해산명령이 불가하며(대법원 2011도6294)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실재 집회가 신고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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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북청년단이 돌아왔다

  ...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수가 마주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등장했음은 단순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명칭에 내포된 힘은 국가가 시민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한 역사를 부정하며,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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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10-02

  인권키워드

  세력, 혐오, 국가, 세월호, 인권, 해방, 학살, 역사, 탄압, 정부, 여성, 정치, 시대, 약자, 유가족, 제주, 가족,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단어, 이념, 인권감수성, 저항, 집회, 차별, 범죄, 체제, 광화문, 이야기, 청년, 권리, 신자유주의, 극우, 생존,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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