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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느 것 하나 원칙적 천명 수준을 넘어 바람직한 전형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1기 인권위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2기 인권위원으로 옷만 갈아입은 채 구태에 연연해 할 수도 있고, 1기 인권위의 관료적 관행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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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현상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한 편의 르포를 보듯 생생하지만, 정작 각장의 핵심 주제의식이 선명히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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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라 할 수 있다. 흔히 비폭력이라 하면 수동적인 저항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방어의 핵심은 비폭력 '직접행동'에 있다. 사회적 방어는 민주주의이든 독재 체제이든 간에 대다수 시민들의 수동적이고 암묵적인 동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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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북미간의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진실게임과 마찬가지로 유골의 진위에 대한 북일간의 공방도 확증 없는 공격과 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협상의 상대에 대한 확증 없는 공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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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국정원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정원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니까 일단 훈령을 통해 정부내 각 기관에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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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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