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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요구하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홍순구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E-6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검진조항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한국인에 대한 검진조항과 비슷한 것이라 특별히 차별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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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경찰 조직으로 충분하므로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 폐지 △정치적 중립 의무화와 국정원장을 탄핵소추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 국정원의 조정권 폐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생활을 광범하게 침해하는 신원조사 폐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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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부는 원폭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의 주최단체 가운데 하나인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모임'의 대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원폭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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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한국, 의료,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문서감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공대위의 면담에 응했지만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은 공대위에 공문을 보내어 유죄 확정판결된 사건이라 총장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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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다린다. 가족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회에서, 가족이 일상적 권력과 관계와 문제 등등에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문제는 가족을 에둘러갈 수 없다. 덧붙임타리 님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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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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