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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개인정보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거져(12.17)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 열려(12.17)/ 이주노동자 공대위, "개별면접 조사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357명 중 한국에 온 뒤 임신한 외국인 노동자 14.5%. 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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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은 '특단의 태스크포스(기획)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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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기, 제도,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교인권위, 74년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재심 청구/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 양심수 전원 석방 수배해제 촉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인권단체 신랄한 비판 쏟아져/ 인권위,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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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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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백승헌 변호사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와 내심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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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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