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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여성이 살만한 집을 요구했으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2년까지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확장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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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식을 심어주었던 사건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이었다. 강기훈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서도 그의 혐의는 인정되었다. 1심, 2심, 대법원의 한국 사법제도가 보장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는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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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모닝스타 게양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유삭과 필립은 법원에서 각각 15년,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양심수로 지정,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www.wpngnc.org/flagraising.htm 경찰이 아팔랍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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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용자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는 5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부담 등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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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net.or.jp>다시 1970년대의 일본으로 눈을 돌려보면, 용기있는 지역주민과 헌법원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고자 했던 판사의 양식이 어우러져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평화애호세력을 흥분시키고, 전국민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1심판결은 이후 무참히도 뒤집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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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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