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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 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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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있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으나 실제 벌금 100만원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임금체불의 한 유형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송치율은 2%에 불과하다. 체불에 따른 벌금은 체불액의 10%정도로 사업주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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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 중 세월호 투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55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400명 가까이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올해 4~5월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발부된 소환장까지 취합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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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동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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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측이 정한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은 집회에서 확성기를 쓸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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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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