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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동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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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측이 정한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은 집회에서 확성기를 쓸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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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자 98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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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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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9월)

  ... 해요. 이제 더위도 한 풀 꺾였으니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명숙 활동가에게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네요 작년 세월호 추모집회 때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했다가 사진채증으로 벌금이 나왔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9월 5일부터 격주 토요일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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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활동가, 세월호, 휴가, 이야기, 사랑방, 벌금, 가족, 감옥, 석방, 재판, 참사, 건강, 진실, 광화문,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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