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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이다. 31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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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지난 2월 자통협 유영재 사무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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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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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4월호)

  ...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연행·소환되고, 벌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1주기 투쟁동안 약 550명이 연행되었고 400명 이상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 단지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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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이야기, 유성기업, 임금, 조직, 인권, 참사, 월담, 권리, 총선, 선거,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판, 지역, 차별, 청소년, 공단, 감시, 괴롭힘, 국회, 노숙투쟁, 민주노총, 복수노조, 세월호참사, 장애, 저항, 정치, 직장폐쇄,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다짐, 진실, 애도,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탄압, 벌금, 불법, 법, 단지, 전환,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2015 -<밀양을 살다>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3.12. 저녁 7시 반)

  우리가 모이는 이유, 함께 살자

  ... 시간들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며 밀양을 사는 할매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쏟아지기 시작한 벌금에 항의하며 노역을 사는 분들도 있고, 벌금을 모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밀양이다, 라고 외쳤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며<밀양을 살다> 북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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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구술프로젝트 2015-03-10

  인권키워드

  밀양, 벌금, 이야기, 시대, 핵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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