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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성년자여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해 언론과 아고라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을 하고 가족을 찾아준 사건이 있었다. 집을 나와 친구들과 노숙을 하던 (당시) 15세 소녀는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증인이나 증거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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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7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적 인간’이 찾아왔다

긴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가해자 소환 교육

... 먼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한다. 참여자들을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인권단체 활동가 또는 인권침해구제기구에 종사하는 조사관이라고 가정한 뒤, 이후 제시될 사건을 해결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교육에서 다룰 인권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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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9-11-1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교육, 질문, 학교, 차별, 동료, 가해,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청각장애, 장애, 진실, 부당해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인, 피해자, 이야기, 중국,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이, 형벌의 경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남성의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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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피해, 가해자, 여성, 형벌,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한]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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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헌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만을 했을 뿐이다. 결국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검찰이 '대형 참사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한 결과, 우리가 매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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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남일당,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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