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했지만 노동부가 고시한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치료, 정부, 노동자, 산재, 민주노총, 건강권, 교육, 민영화, 동료,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헌재가 장애인에 대한 타 법률의 지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두고,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률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할인과 감면 혜택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양 소장은 자동차 감면 혜택의 예를 들며 "가난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느냐"며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2년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78만7천여 원이고) 현금급여를 기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애 여성의 67.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아름다운청년 이용석노동자 정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