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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완료 - 10월 20일경 : 국민법정 결과 판결문과 심리 자료 등 피고인과 국회, 정부, 법원 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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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정부,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법원,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9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마을 신문의 험난한 길, 뜨거운 반응

...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가 부당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리라. 그동안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칭찬만 하던 지역신문에 익숙한 분들이라 당황하셨나보다. 반론을 하시지 애써 만든 신문을 가져가실 건 뭐람?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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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2009-07-01

인권키워드
신문, 지역, 정부, 이야기, 집, 마을, 이명박, 감시, 상가, 생명, 소외, 인권, 지역사회, 활동가, 평화, 권력, 성평등,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추천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당 추천도 당 지도부의 인맥이며,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밀실에서 추천될 뿐 아니라 공개적인 검증작업도 없다. 현재와 같은 인선절차라면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교체를 앞둔 인권위원이 8명이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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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12호)

[뛰어보자 폴짝] 가짜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요!

... 않았고, 결국 학교에서도 강제로 예배를 보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법원에서도 오빠를 학교에서 내쫓은 건 잘못된 일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빠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네요. 그 일이 있은 지 꼬박 1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아직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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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12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재판, 학생, 뉴스, 인권, 교육부, 법원, 가족, 교육, 이야기, 집, 정부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은 각각 신분변동부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되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나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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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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