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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2. 대검찰청, 정보공개 재판중인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파기 지시. 시 민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비난(5/2) 3. 벤처기업 멀티데이타,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자 병특업체 철회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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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7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1. 국가보안법 개폐투쟁 불붙어(72%) 보수 벽 앞에 개정안 상정도 못해 80년대 말 ‘반민주악법철폐투쟁’, 90년대 초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이래 거의 10년 만인 올 하반기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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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 일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인들, 제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인 만큼 국고환수에 애로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재중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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