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 일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인들, 제주 4·3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대회 개최


◆ 12월 1일(화)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제외/인권·사회단체,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국제연대 집회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명, ƒ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거리 시위 뒤 농성 돌입/아내살해 누명 쓴 30대 남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12월 2일(수)

유네스코, "인류를 보존하고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유전공학과 복제에 대한 세계윤리규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정부, 한미투자협정체결과 관련 스크린쿼터 92일 축소안 마련/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특검제 철회에 대해 비난/부산 남부경찰서 용호3파출소 소속 경찰관, 학교매점 털던 10대에 총격


◆ 12월 3일(목)

인천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9명 연행/무료급식 받는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국내외 사회단체와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성명 발표/시민·환경단체, 팔당호대책·그린벨트 해제 등 환경정책 후퇴에 반발/휴먼라이츠워치, 미국 인권정책 비난


◆ 12월 4일(금)

실직자 이 아무개(50) 씨,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영장심사 거쳐 석방


◆ 12월 5일(토)

한총련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돌입/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보장"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벌여


◆ 12월 6일(일)

정부·여당, 인권법에 의문사 진상규명 명시하고 이를 인권위원회의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하기로/국민회의와 자민련, 전자주민카드 백지화하기로/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3명 영장기각으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