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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제 사형수들이 복역하는 환경, 그들의 뉘우침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용서, 무엇보다도 사형제도가 인과응보 법 감정을 살리는 것 이외에 궁극적인 개선책(범죄예방 및 감소)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결과를 알게 되면, 한국도 하루속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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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4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요구가 재원마련 논의에 한정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낳았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놀아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반값등록금 투쟁을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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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경제 밑바닥 일을 책임지는 이주민들의 꿈을 망치고 목숨을 빼앗는 강제 추방이라는 비인간적 제도를 반대하는 농성에 참여하던 중이었다. 자진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한국 정부의 불확실한 배려를 기회라 생각하고 자진 출국하기로 결정한 버마 노동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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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론도 수없이 많은 오보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해서 언론피해 구제 제도가 있기 마련인데, 위키유출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그렇듯이(리누스 법칙), 위키백과가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올리고 고칠 수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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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아니라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지적을 새겨 보아야 합니다. “감옥의 일부는 다른 수많은 사회 제도처럼 재활용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로 옮겨갔다.” 지구화 시대의 불량품인 전과자들을 영원히 폐기시키는 곳인 감옥 -지그문트 바우만의 설명 이전에라도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교화는 애초부터 없었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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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권력,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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